2018. 11. 08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0.22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397

Ⅰ. 제안이유

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익산 중장년(시니어)기술창업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Ⅱ. 주요내용

○ 익산 중장년(시니어)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	: 20백만원

‣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

※ 재원별 : 국 170백만원  시 20백만원

○ 심의안건 목록(2018 출연금 요구안 현황)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2018 재원별 배분내역(배분율)				출연기관	소관부서
		계	국비	도비	시비
1	익산 중장년(시니어)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(3년중 1년차)	190	170 (89.5%)	-	20 (10.5%)	(사)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	투자유치과

Ⅲ. 검토의견

∎ 2015. 5월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70,000천원(국비 510,000천원. 시비 60,000천원)으로 3년간의 사업기간중 1년차 사업으로 익산시에서는 매년 20,000천원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임.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

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

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

을 얻어야 한다.

∎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공간지원, 정부지원사업 연계, 장비지원등 공간·자금지원과 창업교육, 외부전문가 자문, 지식재산권지원등 교육·전문가 자문지원을 함으로써 중장년(예비)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지역에 우수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.

∎ 익산 중장년(시니어)기술창업센터 출연사업은 국비 5억 1천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~2017년까지 3년간 35개 창업에 2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이상으로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